한국식 나이 계산 없어진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법적 음주 가능 나이는?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현재 한국식 나이로 29세이신 분들은

20대를 1년 더 즐길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식 나이

2. 연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3. 만 나이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으로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출생하는 아기는

태어나면서 한살이고 하루 지난

2023년 1월 1일이 되면 두살이 됩니다.

이틀만에 나이가 두살이 되는거죠.

 

 

'만 나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주요 이유로는

1. 나이 계산법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2.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3. 국제 기준과 통일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 나이'를 적용했을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임금피크제, 계약문제, 법적 분쟁,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건지, 한국식 나이를 쓸건지

분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므로 

혼란의 소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

(만 65세부터)
2. 투표권 만 18세부터
3. 초등학교 입학

(현행 초·중등교육법 ‘만 7세’ 입학 규정)

 

위의 경우는 '만 나이'가 적용되어

있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만 19세가 되시는 분들은

술, 담배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만 나이 통일로 인한 음주 가능 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유지입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에 상관없이 

한살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병영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인데요.
입대를 하는 나이, 술담배를 살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법령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변경될지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

 

혹시 만 나이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 나이 : 네이버 통합검색

 

한국식 나이 계산을 버리는 것은

기존 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해서 법 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고 '만 나이'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과 계도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